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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급증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지연은 예술인 복지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바,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의 신속화와 안정적인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일정기간 예술 활동을 유지한 예술인의 재신청을 면제함. 아울러, 복잡한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실적별로 3년에서 5년으로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 자체가 어려운 예술인의 안정적 복지지원 체계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등 예술 활동 증명 절차의 신속화 효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등 단일화(안 별표 1·별표 2) 가. 개정 이유 ○ 3년 또는 5년으로 다양한 예술활동증명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유효기간’ 등 예술 활동 증명의 분야별 세부기준이 상이·복잡하여, 신청 예술인 및 심의처리기관의 불편 초래 ○ 복잡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예술활동증명 처리절차의 신속화 및 예술인 편의 제고 나. 개정 내용 ○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의 최근 활동기간의 기준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그 활동기간 기준에 맞춰 예술활동소득의 기준금액을 조정(3년에 360만원에서 5년에 600만원으로) ○ 별표 2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예술 활동 실적이 미진하여 그간 예술인복지에 참여할 수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마....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장관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평가) ①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1절 데이터의 구축 제10조(데이터 관련 예산의 편성) ① 데이터관리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데이터 등의 예산(국고 및 기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상의 데이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검토·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데이터의 품질관리 제11조(데이터품질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 등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개발·연구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기관·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 운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

및 평가 3.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및 정보 공유 4. 기관별 재외 공관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류 확산 협업 체계 구축 5. 한류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6. 그 밖에 한류의 지속ㆍ확산을 위하여 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외교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문화재청장 2.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식진흥원 이사장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8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집행 ○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홍보 사업 추진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0 해외주요인사 초청 및 방한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11 재외문화원 특화사업·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한국국제PR협회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종교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2. 미디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3. 체육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4. 홍보분야 비영리법인 <삭 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정책적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법인 <삭 제> <신 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범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법인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② 제1항에 의해 무료로 지원되는 범위는 수업료, 현장실습비(입장료 제외)로 한정한다. 제8조(교육기회)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에게 교육 신청 기회를 복수로 제공한다. ② 교육기회는 교육생의 의견을 먼저 반영하며, 특정 교육차수를 희망하는 교육생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하에 교육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동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자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별표15의 외국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를 가진 자 또는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의제1호가목 및 나목의 외국어시험 면제자 다. 특정어권의 인력 수급 시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9조(출석 및 평가시험) ① 교육생은 제6조1항의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모든 교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6조 제2항의 교육과목 범위 내에서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③ 교육생에 대한 평가시험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시험의 출제는 교육에 참여한 강사로 하고, 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및 성과평가 기관고유 과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목표와 평가를 명확히하여 기금지원사업의 효과성, 신뢰성 제고 30년 설치목적구현위한 주요업무 145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문화예술교육 정책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기관고유 과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30년 위임전결규정중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도,감독의전결사항(장관)에따라보존기간30년책정 145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공연 예술 진흥 공연예술 활성화 음악분야 지원 및 육성 기관고유 과제 음악 분야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 5년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 및 회계 증빙을 위해 5년간 보존 필요 14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예술정책 예술정책 총괄 예술정책 수립 예술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기관고유 과제 예술정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영구 관련업무의 법령 제/개정에 관한 업무로 영구보존 1459 문화체육관광부...

- 민간․위탁사업자 등에 대한 신속 집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재정집행의 질적 강화를 위해 최종수요자까지 실집행 기준으로 점검·관리 □ 주요 예산사업 추진 방향 《K-컬처와 함께 하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ㅇ (Convergence)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 범국가적 환대·메가이벤트 연계 등을 통해 K-컬처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100억, 신규) - K-컬처 열기가 한국방문 수요로 전환되도록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 행사 개최 (‘23년 15개 도시, 47억원, 신규) - K-드라마·영화 스토리 활용 광고 제작(317억) 및 메타버스 內 한국여행 체험 유도로 MZ타깃 신규 관심층 창출(19억) - 청와대 권역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로 연결한 클러스터 조성, 방한 관광 매력물의 대표 주자로 홍보(60억) ㅇ (Convenience) 관광 인프라의 재정비와 재도약 - 건강·복지의 관심 증가에 따른 웰니스·의료 관광 육성(132억) 및 마이스업 재도약을 통한 관광 고부가화(328억) - 스마트관광도시 확대(9개소→12개소, 87억) 및 관광-ICT 융합 전문교육(174억), 전통 관광업계와 트래블테크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K-관광 콘텐츠...

활성화 : 1,0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2023 생태녹색관광 육성 공모 및 지원사업 선정 : 2022.10월~2022.12월 ㅇ 2023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사업 공모 추진 및 선정 : 2022.11월~2022.12월 ㅇ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 활성화, DMZ 평화관광활성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등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 2022.12월~2023.2월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13.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2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8,424 7,582 4,930 - 2,652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정보의 제공을 통한 관광편의 제공 및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998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 / 민간경상보조 정액 ㅇ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관광경찰 협업 등 2. ‘23년 계획 : 7,582백만원 ㅇ...